‘미국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본 한국의 무역전략 점검’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공동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홍영표 국회의원)과 한국무역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으로 인해 촉발된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관한 대응 방안과 한국 무역전략의 재수립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공동대표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냉전 속에서 연구개발, 원자재 수급, 생산 및 판매 등 전 분야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미국 전기차 보조금 문제뿐만 아니라, 칩4 동맹 등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주도형 개방경제인 대한민국에 있어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학계의 지혜로운 대응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박석재 한국무역학회 수석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부회장, 조미진 명지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또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국장도 함께해 현안을 공유했다.
한편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에는 김진표(공동대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홍영표(공동대표), 홍익표(연구책임의원), 김수흥, 송언석, 신동근, 오기형, 장철민, 정일영, 추경호 국회의원이 소속되어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