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서는 WTO협정과 관련한 무역마찰의 사례를 통해 국제무역환경을 이해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국제무역론과 같은 과목에서 사례를 통한 교육을 시도하는 것은 독자들이 실질적으로 무역협상의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접함으로써 이론적 강의와는 다른 교육방법에 의하여 훨씬 많은 현실적인 문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를 통한 무역마찰과 분쟁해결의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은 무역환경을 이해하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황을 이해하는 판단능력과 분석능력을 제고시키며<>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서는 국제무역사례<> 한국무역론<> 국제통상론<> 무역세미나 등
3<> 4학년 중심의 무역학과 관련 전공수업의 교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두남 출판사에서 2005년 3월 발간했습니다.
제1장 GATT체제와 국제무역환경의 이해
제1절 GATT체제의 이해
1. 설립배경과 탄생 2. GATT의 목적과 역할
3. GATT의 기본원칙 4. GATT의 주요 규범
5. GATT체제의 한계 제2절 GATT와 다자간무역협상
제2절 GATT와 다자간 무역체제
1. 개관 2. 제6차 다자간 무역협상
3. 제7차 다자간 무역협상
4.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우루과이 라운드)
사례연구:우리나라의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 분쟁
제2장 WTO체제의 출범과 배경
1. WTO의 성립배경
2. WTO체제의 의미 3. WTO체제의 원칙
4. WTO협정의 구성체계
사례연구:한･유럽연합<> 미국 주세분쟁
제3장 농업협정의 이해
1. 협정 배경 2. 협정의 주요 내용
3. 도하개발아젠다(DDA)의 농산물협상
사례연구:UR농업협상과 찬국의 쌀시장 개방
제4장 식품위생과 동식물검역조치 협정의 이해
1. 협정 배경 2. 협정 개요
3. 협정의 주요내용
사례연구:미국과 유럽연합 유전자변형생물체(GMO) 분쟁
제5장 섬유류협정의 이해
1. 협정 배경 2. 협정의 주요 내용
사례연구:미국과 코스타리카의 면과 인조섬유 분쟁
제6장 기술장벽협정
1. 개관
2. 협정의 주요 내용
제7장 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정
1. 개관
2. 협정의 주요 내용
사례연구:스크린 쿼터(Screen Quota)와 한․미투자협정
제8장 반덤핑협정의 이해
1. 개관
2. 협정의 주요 내용
사례연구: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 반덤핑관세 분쟁
사례연구:액체가성소다의 반덤핑 분쟁
제9장 관세평가협정의 이해
1. 개관
2. 협정문의 주요 내용
제10장 선적전 검사협정의 이해
1. 개관
2. 협정의 주요 내용
제11장 원산지규정협정의 이해
1. 개관
2. 협정의 주요 내용
사례연구: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사례 분석
제12장 보조금과 상계조치협정의 이해
1. 협정 배경
2. 협정 개요
3. 협정의 주요 내용
사례연구:하이닉스 반도체 상계관세 분쟁
제13장 세이프가드협정의 이해
1. 개관
2. 협정의 주요 내용
사례연구:한중 마늘 세이프가드 분쟁
제14장 서비스무역협정에 관한 이해
1. 협정배경
2.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GATS)의 서비스 공급 형태
3. 협정의 주요 내용
사례연구:신공항건설공단 정부조달업체 참여 제한 분쟁
제15장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의 이해
1. 개관 2. 협정 배경
3. 협정의 주요내용
사례연구:미국 인디아 의약품 및 농화학제품 특허보호 분쟁
제16장 분쟁해결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 협정의 이해
1. 개요
2. 협정의 주요 내용
제17장 무역정책검토제도의 이해
1. 개요
2. 협정의 주요내용
사례연구:WTO 통상분쟁해결제도와 한국 주요 통상분쟁사례
제18장 미국통상법의 이해
1. 개관
2. 미국 통상법체계의 특징
3. 미국의 주요 통상법규
사례연구:코닥-후지필름 분쟁과 미국 통상법 301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