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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 회원인 성균관 대학교 경영학부 오원석 교수는 동 대학교 법학부 최준선 교수<> 동 대학 강사 허해관 박사와 함께 3인 공저로 法文社에서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2004""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의 역자후기 및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자후기
이 역서는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가 2004년 4월에 출간한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2004｣(“PICC 2004”)를 전역(全譯)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UNIDROIT는 예컨대 1983년 국제물품매매대리협약이나 1988년 국제팩토링협약<> 1988년 국제금융리스협약<> 2001년 이동장비담보협약 등의 국제협약은 물론 그 외에도 모범프랜차이즈고지법이라는 모범법(model law)이나 본 국제상사계약원칙<> ALI/UNIDROIT 국제민사소송원칙 등 이른바 연성법(soft law)의 제정을 통해<> 국제연합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와 더불어<> 사법(私法)의 국제적인 통일 내지는 조화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정부간국제기구로서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59개 국가가 그 회원으로 되어 있다. 그 외 UNIDROIT에 대하여 상세히는 인터넷으로 에 접속하여 쉽게 알 수 있다.
PICC 2004는 전문(Preamble) 및 10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조문의 수는 모두 185개이고 각 조문에는 주석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러한 각 조문(전문 포함)과 그 주석이 일체를 이루어 국제상사계약원칙을 구성한다.
PICC 2004는 영어와 불어<> 독어<> 이태리어를 공식어로 하여 제정되었는데<> 본 역서는 그 중 영어 버전을 기초로 하고 있다. PICC 2004 조문의 전문(全文)은 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쉽게 입수할 수 있으며<> 나아가 CISG와 PICC에 관한 국제판례법(중재판례 포함)과 문헌정보의 데이터베이스인 UNILEX()를 통해 조문은 물론 주석의 전문까지도 입
수할 수 있다. 또한 UNILEX에 의하면<> PICC가 실무에서 어느 정도 널리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ICC 2004는 계약법의 총칙이라 할 수 있는 일반규정을 두는 외에도 계약의 성립<> 대리<> 계약의 취소<> 해석<> 계약의 내용<> 제3자를 위한 계약<> 이행<> 불이행(이행청구<> 계약해제<> 손해배상<>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포함)<> 상계<> 채권양도․채무이전․계약양도<> 제소기한(넓게 말해 이른바 시효)에 관한 계약법적 규칙을 다루어 규정하고 있어<> 비록 아직까지는 더 추가되어야 할 부분(예컨대<> 이른바 공동채권․채무<> 연대채권․채무<> 보증채권․채무 등 다수당사자간의 법
률관계)이 더 없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충분히 자족적인 정도로 일반계약법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PICC는 CISG와 같이 특정한 분야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고안되어 있는 기존의 국제적인 여러 규범들과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그 외에<> 전세계에 걸쳐 보편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특정한 국내법제에 특유한 법률용어의 사용이 의도적으로 절제되어 있는 점과 국제거래에 있어 경제․기술의 발전에 따른 끊임없는 상황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히 탄력적이라는 점도 역시 PICC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PICC는 그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방대한 비교법적 연구의 산물이다.
PICC는 가능한 한 모든 법제에서 인정되고 있는 규칙과 그렇지 않은 때에는 다수의 법제에서 인정되고 있는 규칙을 수용하고<> 일부의 경우에는 비록 일반적으로 채택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최선의 해법으로 인식되는 규칙을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제적 계약규범으로서 기본적으로 그 힘을 그 내용의 설득력에 의존하고 있는 PICC의 힘의 원천이 된다. 이는 지금까지 쌓인 UNIDROIT 자체의 신뢰도와 인지도는 물론 그 초안작업반 구성원의 면면을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PICC 2004의 역서를 출간하고자 결심한 데에는 국내에 그 소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단순한 이유 외에도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다.
첫째<> 국제거래 혹은 국제계약에 관한 각종 국제협약이나 모범법 등의 연성법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른바 주변국의 역할을 하는 정도에 머물렀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비추어 결코 걸맞지 않다. 이에 우리나라도<> 비록 PICC 2004의 성안․제정과정에서 별다른 기여를 하지는 못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법의 국제적인 통일 내지는 조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국제적인 노력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 이제는 그러
한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인 일원으로 활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둘째<> 범세계적인 자유무역주의의 대세에 따라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이른바 국제거래법 내지는 국제계약법이 더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인데<> 그렇다면 학자의 입장에서 국제계약법 혹은 국제계약론의 내용으로 무엇을 담을 것인가? 국제계약의 실무에서 계약의 공백은 사실상 피할 수 없다. 국제계약상의 법률문제가 상세한 계약서 자체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드물지는 않으나<> 아무리 상세하고 정교한 계약서가 작성된다 하더라도 계약의 공백은 발생하기 마련이며<> 그러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한 계약공백은<> 이것이 국제적인 관습(법)을 통해 보충되지 않거나 될 수 없는 한도 내에서는 그리고 CISG와 같은 국제적인 통일법이 없는 한<> 그 준거법으로써 보충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준거법은 결국 각국의 국내법이다. 국제계약상의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답 내지는 그 해법을 구체적으로
혹은 추상적으로나마 제시하는 것이 국제계약을 다루는 학자에게 주어진 본연의 임무의 요체라고 할 때<> 사실 국제계약의 준거법으로 되는 각국의 국내법도 역시 학문의 영역으로 삼아 적절히 다루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방법의 효율성 면에서 각국의 국내법을 모두 (아니면<> 최소한 주요국의 국내법만이라 하더라도) 다루어 강학하는 일은 결코 현실적하지 않을 것이고<> 이에 PICC는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PICC는 또한 국제거래의 실무가에게도 유용할 것이다. 국제거래에서 실무가들은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외국법을 적용하는 것을 꺼려하고 두려워하며<> 양당사자 중의 최소한 일방은 항상 그러한 처지에 있다. 비록 어느 법을 준거법으로 할 것인지는 당사자의 협상력에 달려있긴 하나<> 당사자간에 준거법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여 계약체결이 지연되기도 (경우에 따라서는 결국 계약이 성사되지 않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잘 정비되어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실제로 적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계약법의 전반을 아울러 다루고 있는 중립적인 규범이 있다면 그러한 불행을 막거나 최소한 줄일 수 있다. PICC 2004는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다만 조언하자면<> PICC 전문(前文)의 주석에서도 권장하듯이<> 실무가들은 PICC 적용합의를 할 때 이를 중재합의와 연계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넷째<> 국제거래상의 분쟁에 수반하는 외국법 적용의 맥락에 있어서도 PICC는 불명한 외국법을 대신하는 역할을 능히 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제사법의 개정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외국법이 법률인가라는 의문은 입법적으로 불식되었다. 그러나 혹자가 정확하게 지적하듯이 외국법의 이해는 결코 용이한 작업이 아니다. “[일국의 법제도는] 다른 법제도[와] 각기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그 사회의 법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법제도[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그 나라의 법체계 전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배경으로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 [또한 그러한] 법체계는 그것이 생겨난 사회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없이는 그 의미의 전용(全容)을 파악할 수 없다.”(양창수 역<> ｢비교사법제도론｣(대광문화사<> 1991)<> 656면). 더욱이 여하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준거법으로 적용될 외국법이 결국 여전히 불명(不明)한 경우에<> 법원은 외국적 요소
가 있는 당해 법률관계<> 즉<> 국제계약에 성급히 (우리의 혹은 가장 유사한 제3국의) 국내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PICC를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내심 역자는 CISG에 이어 이렇게 PICC를 번역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외국법이나 국제적인 법규를 번역함에 있어서는 그 법체계의 전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맥락에서 각 용어가 갖는 함축된 의미를 숙지하며<> 이를 정확한 우리말로 구현하여야 함을 잘 알고 있으나 역자의 천학비재함 때문에 적지 않은 흠결이 있지는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 역서를 출간하기로 결심한 것은 누군가가 먼저 이러한 시도를 하여 그 첫길을
닦을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였기 때문이다.
역자는 본서가 국제거래의 법과 관습을 탐구하거나 실무에서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삼가 바라마지 않으며<> 아울러 부족한 점에 관하여는 아낌없는 질책과 조언을 주실 것을 당부한다.
끝으로<> 본서의 상업성유무를 불문하고 기꺼이 출판해 주신 법문사의 배효선 사장님과 유지훈 차장님 그리고 편집부 최문용 과장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5년 12월
명륜당의 따뜻한 숨결을 느끼며
역자를 대표하여
오 원 석
목차
국제상사계약원칙 2004 서문 iii
국제상사계약원칙 2004 소개 v
사법통일국제연구소 이사회 vii
국제상사계약원칙 2004 초안작업반 viii
국제상사계약원칙 1994 서문 xi
국제상사계약원칙 1994 소개 xii
사법통일국제연구소 이사회(1994-1998) xv
국제상사계약원칙 (1994) 초안작업반 xvi
전문 (본 원칙의 목적) 1
제 1 장 일반규정
제1.1조 (계약의 자유) 9
제1.2조 (형식의 자유) 10
제1.3조 (계약의 구속력) 11
제1.4조 (강행규칙) 13
제1.5조 (당사자들에 의한 배제 또는 변경) 15
제1.6조 (본 국제상사계약원칙의 해석과 보충) 16
제1.7조 (신의와 공정거래) 19
제1.8조 (번복행위) 23
제1.9조 (관습과 관례) 27
제1.10조 (통지) 30
제1.11조 (용어정의) 33
제1.12조 (당사자들이 정한 기간의 계산) 35
제 2 장 계약의 성립과 대리인의 권한
제 1 절 계약의 성립
제2.1.1조 (계약체결방법) 37
제2.1.2조 (청약의 정의) 38
제2.1.3조 (청약의 철회) 41
제2.1.4조 (청약의 취소) 42
제2.1.5조 (청약의 거절) 45
제2.1.6조 (승낙의 태양) 46
국제상사계약원칙
xxiv
제2.1.7조 (승낙기간) 49
제2.1.8조 (지정된 기간 내의 승낙) 51
제2.1.9조 (연착된 승낙. 전달중의 지연) 51
제2.1.10조 (승낙의 철회) 53
제2.1.11조 (변경된 승낙) 54
제2.1.12조 (확인서) 56
제2.1.13조 (특정한 사항에 대한 또는 특정한 형식에 의한 합의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의 성립) 58
제2.1.14조 (일부의 계약조건이 의도적으로 미정인 계약) 60
제2.1.15조 (악의의 협상) 63
제2.1.16조 (비밀유지의무) 66
제2.1.17조 (통합조항) 68
제2.1.18조 (특정한 형식에 의한 계약변경) 69
제2.1.19조 (표준약관에 의한 계약체결) 70
제2.1.20조 (기습조건) 73
제2.1.21조 (표준약관상의 계약조건과 표준약관 외부의 계약조건 사이의 충돌) 76
제2.1.22조 (서식교전) 77
제2절 대리인의 권한
제2.2.1조 (본 절의 적용범위) 80
제2.2.2조 (대리권의 발생과 범위) 83
제2.2.3조 (현명대리) 84
제2.2.4조 (익명대리) 88
제2.2.5조 (무권대리 또는 월권대리) 89
제2.2.6조 (무권대리인 또는 월권대리인의 책임) 91
제2.2.7조 (이익상반) 92
제2.2.8조 (복대리) 95
제2.2.9조 (추인) 97
제2.2.10조 (대리권의 종료) 99
제 3 장 유 효 성
제3.1조 (적용배제) 102
제3.2조 (단순한 합의의 효력) 103
제3.3조 (원시적 불능) 104
제3.4조 (착오의 정의) 106
제3.5조 (취소권을 낳는 착오) 107
제3.6조 (표시상 또는 전달상의 오류) 111
제3.7조 (불이행에 기한 구제권[이 부여되는 경우]) 113
차 례
xxv
제3.8조 (사기) 114
제3.9조 (강박) 115
제3.10조 (현저한 불균형) 116
제3.11조 (제3자) 119
제3.12조 (추인) 121
제3.13조 (취소권의 상실) 121
제3.14조 (계약취소의 통지) 123
제3.15조 (기간제한) 124
제3.16조 (일부취소) 125
제3.17조 (취소의 소급효) 126
제3.18조 (손해배상) 127
제3.19조 (강행규정성) 128
제3.20조 (단독행위에의 준용) 129
제 4 장 해 석
제4.1조 (당사자들의 의사) 130
제4.2조 (진술 기타 행위의 해석) 131
제4.3조 (모든 사정의 고려) 132
제4.4조 (계약이나 진술의 전반에 비춘 해석) 135
제4.5조 (유효해석의 원칙) 136
제4.6조 (작성자불리의 원칙) 137
제4.7조 (언어간의 불일치) 138
제4.8조 (계약공백의 보충) 139
제 5 장 계약의 내용과 제3자의 권리
제 1 절 계약의 내용
제5.1.1조 (명시적․묵시적 의무) 142
제5.1.2조 (묵시적 의무) 142
제5.1.3조 (당사자간의 협력) 144
제5.1.4조 (특정한 결과를 이룰 의무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 144
제5.1.5조 (의무의 종류의 결정) 146
제5.1.6조 (이행의 질의 결정) 149
제5.1.7조 (가격의 결정) 151
제5.1.8조 (불확정한 기간의 계약) 154
제5.1.9조 (합의에 의한 채무면제) 155
국제상사계약원칙
xxvi
제 2 절 제3자의 권리
제5.2.1조 (제3자를 위한 계약) 157
제5.2.2조 (제3자의 확정) 160
제5.2.3조 (수익자의 의무나 책임을 배제․제한하는 계약조항) 160
제5.2.4조 (항변사유) 161
제5.2.5조 (권리부여의 취소) 162
제5.2.6조 (수익자의 권리포기) 163
제 6 장 이 행
제 1 절 이행 일반
제6.1.1조 (이행기) 165
제6.1.2조 (일시이행 또는 분할이행) 166
제6.1.3조 (일부이행) 167
제6.1.4조 (이행의 순서) 170
제6.1.5조 (조기이행) 172
제6.1.6조 (이행지) 175
제6.1.7조 (수표 기타 지급수단에 의한 금전지급) 177
제6.1.8조 (자금이체에 의한 지급) 179
제6.1.9조 (지급통화) 181
제6.1.10조 (통화가 적시되지 않은 경우) 184
제6.1.11조 (이행비용) 185
제6.1.12조 (금전변제의 충당) 186
제6.1.13조 (비금전채무의 변제충당) 187
제6.1.14조 (공적 인․허가의 신청) 188
제6.1.15조 (인․허가를 신청할 때의 절차) 193
제6.1.16조 (인․허가를 취득하지도 못하고 인․허가가 거절되지도 않은 경우) 196
제6.1.17조 (인․허가가 거절된 경우) 198
제 2 절 이행가혹
제6.2.1조 (계약준수의 원칙) 201
제6.2.2조 (이행가혹의 정의) 202
제6.2.3조 (이행가혹의 효과) 207
차 례
xxvii
제 7 장 불 이 행
제 1 절 불이행 일반
제7.1.1조 (불이행의 정의) 212
제7.1.2조 (상대방의 방해) 213
제7.1.3조 (이행보류) 215
제7.1.4조 (불이행당사자에 의한 치유) 215
제7.1.5조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 220
제7.1.6조 (면책조항) 223
제7.1.7조 (불가항력) 226
제 2 절 이행청구권
제7.2.1조 (금전채무의 이행) 230
제7.2.2조 (비금전채무의 이행) 231
제7.2.3조 (불완전한 이행의 추완 [또는] 대체) 235
제7.2.4조 (사법적 제재금) 237
제7.2.5조 (구제권의 변경) 240
제 3 절 계약해제
제7.3.1조 (계약해제권) 242
제7.3.2조 (계약해제의 통지) 246
제7.3.3조 (불이행의 예견) 248
제7.3.4조 (적절한 이행보장) 248
제7.3.5조 (계약해제의 효과 일반) 250
제7.3.6조 (원상회복) 251
제 4 절 손해배상
제7.4.1조 (손해배상청구권) 256
제7.4.2조 (완전배상) 257
제7.4.3조 (손해의 확실도) 261
제7.4.4조 (예견가능한 손해) 263
제7.4.5조 (대체거래의 경우의 손해의 증명) 264
제7.4.6조 (시가에 의한 손해의 증명) 266
제7.4.7조 (피해당사자에 일부 기인한 손해) 267
제7.4.8조 (손해의 경감) 269
제7.4.9조 (금전부지급에 기한 이자) 271
제7.4.10조 (손해배상금을 원본으로 하는 이자) 273
제7.4.11조 (금전배상의 방법) 274
제7.4.12조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통화) 275
제7.4.13조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276
국제상사계약원칙
xxviii
제 8 장 상 계
제8.1조 (상계의 요건) 280
제8.2조 (외화채무의 상계) 287
제8.3조 (상계의 통지) 288
제8.4조 (통지의 내용) 289
제8.5조 (상계의 효과) 290
제 9 장 채권양도<> 채무이전<> 계약양도
제 1 절 채권양도
제9.1.1조 (정의) 293
제9.1.2조 (적용배제) 294
제9.1.3조 (비금전채권의 양도) 296
제9.1.4조 (일부양도) 297
제9.1.5조 (장래의 채권) 299
제9.1.6조 (일괄양도) 300
제9.1.7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에 의한 양도) 301
제9.1.8조 (채무자의 추가비용) 303
제9.1.9조 (양도금지특약) 304
제9.1.10조 (채무자에게의 통지) 307
제9.1.11조 (이중양도) 309
제9.1.12조 (양도의 적절한 증거) 310
제9.1.13조 (항변사유와 상계권) 311
제9.1.14조 (양도되는 채권에 부종하는 권리들) 313
제9.1.15조 (양도인의 보장) 315
제 2 절 채무이전
제9.2.1조 (채무이전의 방법) 320
제9.2.2조 (적용배제) 322
제9.2.3조 (채무이전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의 요건) 323
제9.2.4조 (채권자의 사전동의) 324
제9.2.5조 (원채무자의 채무면제) 326
제9.2.6조 (제3자에 의한 이행) 329
제9.2.7조 (항변사유와 상계권) 330
제9.2.8조 (이전되는 채무에 부종하는 권리) 332
제 3 절 계약양도
제9.3.1조 (정의) 335
차 례
xxix
제9.3.2조 (적용배제) 335
제9.3.3조 (원계약의 상대방의 동의의 요건) 336
제9.3.4조 (원계약의 상대방의 사전동의) 337
제9.3.5조 (양도인의 채무면제) 338
제9.3.6조 (항변사유와 상계권) 341
제9.3.7조 (계약과 함께 이전되는 권리) 342
제10장 제소기한
제10.1조 (본 장의 적용범위) 345
제10.2조 (제소기한) 347
제10.3조 (당사자들에 의한 제소기한의 변경) 353
제10.4조 (권리시인에 의한 제소기한의 갱신) 355
제10.5조 (사법절차에 의한 기간진행정지) 359
제10.6조 (중재절차에 의한 기간진행정지) 361
제10.7조 (소송외분쟁해결) 362
제10.8조 (불가항력<> 사망 기타 능력상실의 경우의 기간진행정지) 363
제10.9조 (제소기한만료의 효과) 365
제10.10조 (상계권) 367
제10.11조 (반환) 368
부 록 371
역자후기 450
영문색인 455
국문색인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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